이상헌 의원 "우마무스메 사태, 제도 보완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마무스메 사태' 관련해 "현행법에 부족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개선하겠다"라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게이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카카오게임즈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개입하기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은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범주에 있다"라며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배달어플에서 낮은 별점으로 평가하거나 도덕의 영역에서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법의 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주기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용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로 유동수 의원은 '리니지M' 문양 롤백 사태 당시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 개정안들의 통과 말고는 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마땅치 않은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은 경주마처럼 골절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돕겠다"라며 "이용자가 '특별한 한 주(스페셜위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며 "이 같은 문제가 다른 게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유저들에게 '우마무스메 사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의원실로 보내주길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포기하지 않는 '하루 우라라' 정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하 이상헌 의원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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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헌 의원입니다.

 

최근 일어난 우마무스메 사태 관련 소식을 접하고 이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갤러리와 다섯 차례에 걸친 성명문을 찾아보고, 카카오게임즈측의 사과공지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중인 총대진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게이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분명 카카오게임즈측의 게임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더군요. 특히 '총선이 다가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출마 지역구를 3일전에 알려준 격' 이라는 비유는 아주 적절해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땐 문제가 달라집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운영을 식당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음식의 맛은 나쁘지 않지만 서비스가 미흡해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도덕의 영역에서 비판하거나, 배달어플에서 낮은 별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법의 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주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우마무스메 운영 논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께서 분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갑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은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찮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입법과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유동수 의원께서 리니지M 문양 롤백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하셨던 일부개정안 등에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와 벌칙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개정안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전부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여야 의원들께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이용자분들께서도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올리는대로 카카오게임즈측에도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골절 부상을 입은 경주마는 안락사를 당한다지요. 회복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골절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다른 게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하루 우라라' 정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